국회, '코로나19' 추경 심사 본격 돌입

상임위별 소관 부처 추경안 심의
회기 마지막날인 17일 처리 예상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국회는 10일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 추경안을 심의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마스크 5부제'와 의료자원 및 물품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은 "자가격리자들이 체온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레벨D 방호복 대신 쓰는 AP가운, 이동식 음압기 등도 부족하다고 한다"며 "이들 물품 공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통과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당 김명연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추가 예산이 편성된데 대해 "말은 코로나 추경인데 전부 현금 살포성"이라며 "지자체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데 예산을 왜 편성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가장 어려운 분들이 노인, 장애인 소위 취약계층"이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와 지원 시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대구·경북처럼 상품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지원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도 "상품권 발행 지원을 3∼6월 4개월로 한정했는데, 준비단계인 대구는 5월에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럼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발행 지원 규모도 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위에선 임대료 인하 정책과 확진자 방문 점포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랐고, 환노위는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등을 논의했다.

여야 모두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빠른 추경 처리가 필요하단 입장인 만큼 추경안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7일에 처리될 전망이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