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19' 사태 대응 추경 심사 돌입

상임위 심사 뒤 17일 본회의서 처리
TK 지원액 늘리고 선심성 예산 삭감

▲지난 7일 오후 광주 남구 빛고을전남대병원에서 대구에서 온 코로나19 경증 확진자가 어린 자녀를 안고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 모두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추경 처리가 신속히 필요하단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추경 규모와 세부 사업 등을 놓곤 이견을 보여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각 정당은 오는 10~11일 관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3·16일 에결위 예산소위 정밀심사, 17일 본회의 처리 등 일정을 합의한 상태다. 현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심사에 속도를 내 오는 17일 전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정부안만 고집하지 않고 야당의 생산적 제안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협력적인 길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대구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민생구제 대책이 빠졌다"며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부겸·홍의락 의원 등은 최근 성명을 내고 추경 규모 증액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소득 손실에 대한 피해 구제 마련을 촉구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제1야당,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통합당도 최대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이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 추경안 내용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는 중이다. 통합당은 추경안 세부 사업에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합당은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되, 총선용 선심성 성격의 예산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 걸러낼 계획이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추경안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추경안에 3조2000억원 규모의 얌체 세입 경정이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다. 총선용 에산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합당은 추경안에 담긴 소상공인 지원 예산 대부분이 직접 보조금 형태가 아닌 대출·융자인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사업을 국고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음압병실 확대 등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 있는 직접적인 예산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지원을 대폭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