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동력 주춤…장기표류 우려

국회법 개정안 심사 하세월 운영위 의사일정도 못잡아
與野 합의 공청회 일정도 '감감' 20대국회 입법 '난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유력부지

대전충남 혁신도시 시정과 함께 충청권 최대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동력이 주춤하고 있다.

여야가 이른바 세종의사당법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기약이 없는데다 정치권이 열기로한 공청회 개최도 감감무소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선 이에 대한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필수적이다.

이 법안은 2016년 20대국회 개원 이후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발의했지만 3년 넘게 국회 운영위에서 계류중이다.

그동안 운영위 제도개선 소위에서 수차례 논의됐지만 여야의 견해차로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법안으로 분류된 것이다.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입법 기회인 2월국회에서의 처리가능성도 사실상 난망하다. 27일과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정작 운영위는 의사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기 내에 운영위가 열릴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문제는 또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선 여야 충청권 의원들이 군불을 때야 하는 데 이번 임시회에선 지역의 또다른 매머드 현안인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처리에 화력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2월국회에선 지역 의원들이 세종의사당법까지 드라이브를 걸 여력이 부족한 것이다.

감감무소식인 국회 공청회 일정도 세종의사당 설치를 더욱 더디게 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 소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아직 공청회 일정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

세종의사당법 처리가 20대 국회에선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세종시도 4·15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당과 후보들에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정치권 일각에선 세종의사당 설치 논의가 21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개헌 및 대선정국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장기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최소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세종의사당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이전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이렇다 할 당론이 없는 상태다. 다만, 황교안 대표는 지난해 11월 세종시 방문에서 "필요하다면 (세종시에) 국회 전체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세종청사와 호수공원과 인접한 전월산 남측 50만㎡가 설치유력부지로 거론된다.
강제일·세종=임병안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