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윤종필 의원(비례)은 19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의무화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등 5개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정 관련 실행계획을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으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감염병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과 100대 운영과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포함시켰으나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에 조선대 병원만 지정돼 있고, 그마저도 중앙의료원은 부지문제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조선대 감염병 전문병원도 2022년에야 정상가동 될 전망이어서 아직 감염병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일에만 대구에서 15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로 판명되며 지역사회로 감염패턴이 확대된 가운데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충청권엔 감염병 전문병원이 아예 없다. 개정안에 나온 5대 권역 중 중부권의 경우 사실상 충청권을 염두해 둔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입법화 여부가 주목된다.
대전 일부 정치권에선 코로나 사태 속에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지부진한 대전의료원 설립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이 곳에 감염병 전문병원 기능을 유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충청권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치가 가시화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의원은 "사스, 신종인플루, 메르스, 그리고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이 5~7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고 있는데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전문병원 논의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과 예방과 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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