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산림청장 "임업직불제 도입, 빠른 시일 내 추진"

국회 등 사회적공감대 확산·추진 의지 밝혀
올해 업무계획 발표… ICT기술·드론 활용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 노력"

박종호 산림청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올해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실무자 중심의 테스크포스팀(TF)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산림경영 ICT와 드론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임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임업직불제를 추진했는데 농업과는 구분되는 부분에서 고민할 게 많다"며 "어디까지 줄 것이고 얼마만큼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빠른 시일 내 일부라도 도입할 수 있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해 지난 2018년 구성한 전문가·실무자·단체 중심의 TP팀을 통해 직불제 대상과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 대상을 목재생산을 비롯한 임산물과 산나물 등까지 볼 것인지와 그 생산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임업을 주업으로 사는 사람과 부업인 사람 등 대상을 결정하는 것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청장은 "합리성이 없으면 국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TF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ICT 기술과 드론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산림경영과 관리에 도입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양묘장을 확대하고 종자관리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산림종자 처리시설을 2021년까지 구축한다. 또 드론을 활용해 산불 예방과 산림병해충 탐지에 나서며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산불정보 취득을 위해 1000ｍ 이상에서도 비행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협의한다.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과 지역 특화 인력 양성 등 산림 분야 연구 개발도 확대한다. 박 청장은 "신약개발이라든지 기능성 식품 연료 등 우리 산림이 가진 여러 잠재적인 것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최근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으로 판별할 수 있다"며 "스마트산업과 산림이 가진 생명 자원을 매칭시키는 연구개발을 강화해 일자리 문제라든가 국내 생산성 향상에 산림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이날 산림청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밝히며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산림행정으로 실리를 챙기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