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TALK] 박범계 "혁신과 공정…민의 받들어 대전 충청의 미래 열것"

공수처법 통과 사법정의 대전환 평가 "盧 · 文 대통령 꿈꾼 공정사회 전진"
규제자유특구 선정 '일등공신' 대전충남 혁신도시 근거 균특법 '드라이브'
"대전 · 충청 명운 21대 총선에 달려 충청판 실리콘밸리 조성 시대적 소명"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의 정치는 다르다.

박 의원이 나서면 지역 현안은 날개를 달고 입법도 일사천리다. 대전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을 위한 '킬러 콘텐츠'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그의 역할을 보면 알 수 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대전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줄기차게 제기, 정부로부터 최종 승낙을 받아냈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지 두 달 만에 상임위 소위 통과 이끄는 여의도에서도 보기 드문 '고속 입법'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박 의원의 '다름'은 비단, 과거와 현재에 그치지 않는다. 자신의 정치철학인 혁신과 공정을 바탕으로 지역민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금까지와 다른 '내일의 충청'을 만들겠다고 강조한다.

박 의원을 만나 20대 국회 의정활동 소회와 충청판 실리콘밸리 구상, 향후 정치구상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20대 국회가 종착점으로 가고 있는데 그동안 의정활동의 총평을 한다면.

▲20대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인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국정농단 청문회를 통해 촛불 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촛불 정부의 단초를 제공했다.

저는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어진 국정농단 청문회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뿜계'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다.

국민들께서 여망(輿望) 하시던 공수처법안을 20여 년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데도 전력을 쏟았다.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사법정의를 향한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뒤부터 지금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꿈꿔오던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사법개혁이 일보 전진한 것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혁신성장의 주역이 될 청년들이 자기 주도로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한국형 갭이어(Gap Year)의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서구와 대전의 혁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대전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산자위 제1법안 소위통과와 정부로부터 대전문화콘텐츠금융센터의 설치 약속을 받아낸 것도 괄목할만한 성과다.

-대전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선정까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제자유특구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산자위원으로 대전시가 2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된 것은 매우 반갑고 뜻깊은 일이다. 산자위 활동을 하면서 국정감사를 포함한 상임위 회의 때마다 대전의 규제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어필해 왔다.

특히, 발표를 코 앞에 둔 2019년 11월 4일 국회 예산안 심사가 떠오른다. 이날도 어김없이 대전의 2차 규제특구 지정의 필요성 등 대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박범계 위원님이 지역구인 대전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화답했다. 이로부터 8일 뒤 대전시가가 2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대전은 앞으로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 지는 것은 물론, 제4차산업혁명특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염원이 큰 데 이에 대한 전망은.

▲제가 대표 발의한 균특법은 현재 산자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발의 2개월여 만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제가 최선의 논리를 펼치며 법안 소위통과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위원들을 설득한 결과라 자부한다. 대전시민을 포함 충청도민, 대전시와 충청남도 공직자, 충청권 의원들의 응원은 제가 발휘했던 간절함의 원동력이었다고 본다.

이제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상정·표결이 남았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충청의 힘'이 발휘돼야 하는 시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도시를 말씀하시며 '대전·충청'을 언급하신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충청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의기투합해 '충청의 힘'을 보여준다면, 대전시·충청도민의 희망인 혁신도시 지정의 현실화를 위한 균특법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확신한다.

-4차산업과 스타트업 등 활성화로 충청 광역경제권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완성하는데 혁신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현재 대한민국에 고착화 된 지역·계층 간 불균형을 바로잡는 길은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혁신성장이라 믿기 때문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에서 한국형 혁신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GAFA는 청년들이 대학교 기숙사, 자신 혹은 자신의 여자친구 집 차고에서 시작해서 단숨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한 회사들로, 현재 이들은 모두 세계 시가총액 상위 5위 내에 위치하고 있다.

저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토대가 대전·충청권에서 발현돼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전략지가 바로 대전·충청권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통계로도 확인된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은 지역별창업생태계지수 전국 1위(대전의 지수는 309.5로 최저지수의 6배), 창업인프라 전국 1위(평균의 2배), 인적자원 전국 1위, 금융부문 전국 1위(서울과 공동)다.

대전·충청에서 우리나라 혁신성장이 태동하고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제가 발견한 대전·충청의 가능성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진전의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본다.

이같은 맥락에서 대전과 세종 충북 오창·오송, 충남 천안·아산을 잇는 충청 광역경제권을 조성하는 이른바 '충청판 실리콘밸리의 완성'은 제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라 생각한다.

-차기 총선에서 3선 도전이 유력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면.

▲지난 14일 대전에서 열린 의정보고 토크콘서트에 많은 시민과 지지자들이 참석해 주셨다. 저에 대한 성원(聲援)을 직·간접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50%에 가까운 득표율(49.53%)로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19대 총선 득표율(43.62%)에 비해서도 5.91p% 오른 것이다. 이는 초선의원으로 활동했던 19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구민들의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

'맡기면 해냅니다' 슬로건으로 20대 총선을 치렀고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지역 주민 사랑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

이 결과 △대전 국제전시커벤션 착공 △월평도서관 완공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20대 총선 당시 핵심공약들은 추진이 완료됐거나,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충청 발전을 위해 아직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전·충청의 미래가 21대 총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전시를 충청판 실리콘밸리 핵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 전략 지역으로 발돋움시키고 센트럴파크 완성, 스타트업파크 조성 등으로 이에 대한 동력을 계속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3선 도전여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 대전·충청 발전을 위하는 최선의 길을 고찰할 계획이다. 이같은 과정은 지난 의정활동과 미래 발전과제를 토대로 본 의원만의 경쟁력 분석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박범계 만의 정치철학은.

▲'혁신'과 '공정'의 완성은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중요한 기준이 돼 왔다. 이 어젠다들이 대한민국 경제·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20여 년 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당내 일각의 불공정함을 목격하고 법복을 벗고 정치를 시작했다.

이후 줄곧 우리 사회 정의와 공정을 화두로 잡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매진해 왔고,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통과를 시작으로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까지, 사법개혁을 통한 공정한 사회 만들기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이제 혁신의 첫걸음 충청판 실리콘밸리 완성과 공정의 완성'을 위한 '경찰개혁'이 남아 있따. 저는 '혁신'과 '공정'의 완성을 대전에서 시작하려 한다. 혁신과 공정을 향한 여정에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
대담=강제일 정치부장·정리=방원기 기자



-박범계 의원은 누구?

▲1963. 4. 27. 충북도 영동

▲연세대 법학과·한밭대 경제학과 졸업

▲現 제20대 국회의원(대전 서구을 재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위원,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

▲前 서울 · 전주 · 대전지법 판사,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 · 법무 비서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적폐청산위원장 수석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