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4일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연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판단기준' '상표 모바일 전자출원제도' 등 소개

특허청은 오는 14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 국제회의장 대회의실에서 올해 새로 변경된 상표·디자인 제도를 소개하는 종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시행된 상표심사기준과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사항과 상품분류고시·디자인 물품목록고시 변경사항, 상표·디자인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또 시행을 앞둔 상표 모바일 전자출원제도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상표 분야에서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해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위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결과의 신뢰성 판단 기준과 가공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 심사기준 등을 설명한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신규 물품 출현에 따른 영어로 기재된 물품 명칭에 대한 심사기준 완화와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의료용 나노로봇, 생체인증용 신분카드 등 신규 상품명칭을 추가하고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스마트워치(smartwatches)'를 인정하는 등 상품분류의 국제적 기준과 거래실정에 부합하는 상품심사를 통해 상표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디자인 물품 분류 분야에서는 로카르노 국제분류 전문가회의에서 논의된 물품 명칭 추가 등 주요 쟁점 내용을 설명하고 로카르노 국제분류 제13판 개정사항(2021년 1월 1일 시행)에 맞춰 국내고시 개정 일정을 소개할 계획이다.

올해 서비스 개통 예정인 상표의 모바일 전자출원시스템과 상표·디자인 관련 창출지원사업(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중소기업 IP 바로지원)도 함께 소개된다.

이번 설명회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설명회 이후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자료를 볼 수 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롭게 변경되는 상표·디자인 제도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상표·디자인권 획득과 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