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대표발의 균특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균특법 개정안 상생형지역일자리 근거마련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 창업도전기회 확대
산림문화휴양법도 문턱넘어

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어 의원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균특법 개정안은 국가가 지자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이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분야의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 지정 및 지원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어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공공기관의 직원 등에 대해서도 벤처 창업휴직 대상에 포함, 벤처기업 창업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토록 하는 것이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장 및 숲길관리청은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할 경우,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휴식년제가 사전 고지되지 않아 휴양림 이용자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주변에서 캠핑장,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어 의원은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입법활동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20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