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데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국정)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분원을 세종시에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이뤄졌고 경제성과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만들었다"며 "지금도 국민 입장에서 세종시 분원을 만드는 것이 국민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국회와 정부간 협치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다만, 2004년 헌법재판소 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거론하면서 국회 본원 이전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헌법은 국회(본원) 세종이전이나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 당장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세종의사당특별위원회는 지난해 국회사무처 용역결과를 토대로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이전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설치 부지로는 국회사무처 정부청사와 호수공원과 인접한 전월산 남측 측 50만㎡가 유력하다.
정치권 안팎에선 세종의사당 이전규모와 부지가 제시된 만큼 지난해 확보된 설계비 10억원을 활용해 연내 설계 착수에 나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5월 이내에는 반드시 착공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이런 가운데 국정 2인자인 총리 후보자의 이날 인사청문회 발언으로 세종의사당 설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국회)11개 상임위를 세종시로 옮기고 아울러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겨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 (국정)비효율을 수정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길이다"고 정 후보자에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당위성에 대해 촉구했다.
정 후보자는 대전시와 충남도 숙원인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혁신도시 지정을 할 때 수도권을 제한 다른 모든 광역시도가 지정됐는데 대전충남만 제외됐는 데 왜 그렇게 됐다고 보느냐?"라는 박병석 의원 질문에 "세종시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대한 (충청권의) 강력한 열망이 있으며 해당 법안도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전충남도 혁신도시로 지정돼야 한다는 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에는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된다"고 화답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 가운데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선 "수도권 인구 집중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적인 중요 의제로 삼아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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