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마·변동 1구역 시공사 교체...선례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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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마·변동 1구역 시공사 교체...선례 '악용' 우려

조합 '사업비 대여 중단' 등 금백 사업의지 부족 지적
"관리가 안한것은 사실"...계약해지 의지 확고
정비업계 "시장 교란 우려...건설사 보호 대책 필요"

  • 승인 2020-01-08 22:45
  • 신문게재 2020-01-09 7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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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교체를 두고 지역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합원 분양까지 마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이 시공사 교체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선 꾸준한 관리 등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시공사를 교체한다면 언제든지 조합이 시공사를 교체할 수 있는 선례가 생길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한문규) 등에 따르면, 이달 조합원 분양 신청을 마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준비 중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준비 중이었으나, 최근 조합원들의 시공사 교체 요구에 따라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8일 총회를 개최한다.



시공사 교체 이유에 대해 조합 측은 금성백조가 재개발 사업이 처음이라 시공력과 행정력 등이 부족하고, 시공사로 선정된 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업비 대여 중단과 빈약한 제공품목 등 사업 의지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력과 행정력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금성백조가 사업비를 중단해 조합이 사업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라며 "내용증명 등을 통해 간신히 사업비를 다시 받을 수 있었지만, 관리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옥
대전 서구 탄방동 금성백조주택 사옥
실제 금성백조는 사업에 참여할 당시 어린이공원과 도로확장이 국비 또는 시비로 설치된다고 파악하고 있었으나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사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사업이 불확실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며 사업경비 대여 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뿐만이 아니다.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해서 그런지, 금성백조가 조합의 활동에 큰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이처럼 부족한 사업 의지 등으로 시공사 교체 절차까지 밟게 된 것"이라고 했다.

금성백조 측은 오로지 대형 브랜드를 선호하는 일부 조합원들로 인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부족한 관리와 조합원들의 누적된 불만도 시공사 계약해지의 영향을 끼쳤다는 게 지역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조합원 분양까지 마친 상태에서 시공사 교체가 이뤄진다면 사업 추진 중 언제든지 시공사를 교체할 수 있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부족한 관리 등으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탓에 계약해지까지 번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 분양을 목전에 두고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 교체라는 선례가 남는다면 시장이 교란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 보호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과의 소통 등 꾸준한 관리를 하는 시공사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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