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소리] 고령3할사회, 출산율 0명대 사회 준비해야

최종인 한밭대 산학협력 및 링크+단장, 혁신클러스터학회장

최종인 한밭대 산학협력 및 링크+단장, 혁신클러스터학회장

소산다사(小産多死)의 사회로 진입한 나라는 어디일까? 우리나라는 2019년 10월 기준으로 한 달에 2만 5648명이 태어났고, 2만 5520명이 사망해 자연증가율(천명당)은 0이다. 일본이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해가 2005년이었다. 그 다음해 역전되었지만, 2007년부터는 계속 사망자수가 출생자를 상회해 본격적인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일본은 2016년 매일 약 900명, 2017년에는 매일 약 1100명이 줄고 있다. 특히 전후 단카이(團塊) 세대가 사라지는 2030년대 이후에는 인구감소의 폭이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나 일본이 전후 인구가 늘어난 것은 사망자보다 출생자 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본도 연속 3년째 감소한 출산율 1.42(2018년)로 고민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보다 낮은 0.88(2019년)이라 더 큰 걱정이다.

떠나는 사람은 늘고, 신생아는 줄고 있는 대전도 걱정이다. 2047년 대전 인구는 133만명으로 예상되고 그중 3할이 고령자이다. 2019년 3분기(7-9월) 대전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국 평균(0.88명)보다 낮다. 지역별 고령 인구(2019년)를 보면 가장 심각한 지역이 전남(22.3%)이고 경북(19.8%), 전북(19.7%)이 그 뒤를 잇는다. 그나마 대전은 12.8%(13위)로 양호한 편이며, 세종은 유일한 한자리대인 8.9%(17위)로 가장 양호하다. 대전의 고령화 추이를 보면 2025년 18.4%(12위), 2035년 27.7%(13위)로 예측된다. 전국적으로 5년 후에는 고령자 2할사회를 넘고 10년 뒤에는 고령자 3할사회로 진입해 체험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특히 노인복지와 의료비가 급증하고,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때 고령자도 전기와 후기 고령자로 세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염두에 둔 도로, 건설, 교육 등의 정책 리빌딩을 시와 구청, 교육청, 대학, 공사, 기업 등 모든 조직에서 적극 준비할 때이다.

2020년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시작인 1955년생들이 고령자로 진입하는 첫해이다. 한편 2020년 경기예측은 전반적으로 밝지 않다. 왜냐하면 단기적·중장기적 리스크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위험요인으로는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의 경기 둔화, 보호무역 기조 등이 제기된다. 대내적으로 혁신성장의 실질효과를 보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 생산성 향상, 고용 유연성, 기업투자의욕 강화 등의 정책적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 남북관계, 중국의 '제조 2025'에 대응 노력과 함께 한미일 관계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혁신성장의 한 축인 창업정책 또한 기술기반의 창업을 북돋기 위한 대학과 연구소에 창업교육이 내재화된 기술사업화로 연결(TEC)되는 기반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창업의 순위 평가방식도 누적 창업자 수 및 투자유치 규모, 교수창업의 매출규모 및 상장경험, 창업관련 연구실적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50주년을 준비하는 연구개발특구 구성원들도 고령3할사회 등의 대안을 함께 모색할 시점이다.

최종인 한밭대 산학협력 및 링크+단장, 혁신클러스터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