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찰무마 의혹’ 曺 영장청구 여야 반응 엇갈려

민주 "사실상 보복" 檢 비판 개혁 당위성 주장
한국 "曺 꼬리 몸통 누구인지 밝혀야" 與 압박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보복"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조국은 꼬리이며 몸통을 밝혀야 한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으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보수 야권은 즉각 포문을 열고 조 전 장관과 여권을 정면 겨냥했다.

한국당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제 조국은 꼬리이고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일이 남았다"며 "조국 민정수석의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조국과 국민과 국가 앞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쏘아부쳤다.

새로운보수당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더 늦어져선 안 될 당연한 절차"라며 "법원은 현 정권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까지 '검찰개혁'으로 위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혈안이 돼 있던 이유가 자신들의 이번 직권남용 감찰 무마를 덮으려 했던 것이라는 국민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사실상의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또 그는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며 "먼지털기식 수사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란 윤석열 검찰총장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의 비이성적인 권한 남용과 화풀이 행태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절실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