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예산 6270억 확정...혁신적 중소.벤처기업 지원

특허청은 내년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19년 예산 대비 6.4%(378억원) 증가한 627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는 기조 아래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고 ▲지식재산 창출·선점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및 IP 시장 활성화 ▲고품질 심사를 위한 지능형 특허넷 구축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심사환경 개선 예산을 올해 785억원에서 내년 833억원으로 증액했다. 특허·논문 등 기술 문헌 급증으로 선행기술조사 투입 시간을 확대해 고품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개인 창업에 따른 상표출원도 급증해 상표조사분석 예산도 확대했고 단가도 6년 만에 인상했다.

또한 해외 지식재산 확보 및 소재·부품·장비 조기 기술확보를 위한 예산도 올해 986억원에서 1105억원으로 대폭 확보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여 강한 특허를 창출(570개사→700개사) 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기 기술확보를 위하여 특허전략전문가(PM)와 특허분석기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중소·중견기업 R&D 현장에 맞춤형 특허 전략(IP-R&D) 지원을 확대(210개사→326개사) 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제품-서비스 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품 및 서비스 대상 IP 종합전략 지원도 확대(43개사→53개사)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력을 강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IP 시장 활성화 예산도 확보했다. 올해 685억원에서 822억원으로 늘어났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IP-DESK를 신규 개소(필리핀)하고, 'K-브랜드 선점 모니터링' 국가도 기존 중국·베트남에서 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공공연이 유망 특허기술의 상용화 검증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회수하여 다른 유망 특허기술에 재투자하도록 시드머니 지원도 확대(6개→9개)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수 특허를 창출·활용 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내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2020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