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예타면제 된 7.4兆원대 대형SOC 내년 본격화

黨政, 대전트램 평택~오송 복복선화 충북선고속화 석문산단인입철도 설계착수
세종~청주고속道 2023년 착공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 지역경제활성화 '청신호'

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7조 4000억원대 충청권 대형 SOC사업인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내년부터 본격화 된다.

또 지역 건설사들이 이 사업에 대해 의무 공동도급을 통해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프로젝트 가운데 연구개발(R&D) 3건을 제외하고 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 20건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지난달까지 완료했으며, 현재는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을 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통합과 턴키방식(설계·시공 동시발주)이 적용키로 했다. 특히 2020년에는 철도 6건, 도로 3건 등 모두 12건의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돌입하는 등 사업이 본격화 된다.

이에 따라 충청권에서도 대형 SOC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내년에 기본 및 설계에 착수하는 충청권 사업은 대전 도시철도2호선 트램(7528억원)과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3조 4477억원), 충북선철도고속화(1조 2807억원), 석문산단 인입철도(9538억원) 등 4개 사업이다.

트램(7528억원)의 경우 2021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2022년 상반기 착공된다. 내년 예산으로는 70억원이 반영돼 있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의 경우 2022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끝내고 그해 첫 삽을 뜬다. 내년에는 80억원이 집행된다.

석문산단인입철도 추진계획 역시 2022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같은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를 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2020년 투입예산은 60억원이다.

청주공항과 제천을 잇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1조 2807억원)도 2022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104억원이 집행된다.

내년에 당장 설계에 착수하진 않지만 세종~청주 고속도로(9731억원) 건설 역시 가시화를 앞두고 있다. 2022년 설계 완료 2023년 착공 방침으로 내년 정부예산에는 1억원이 편성돼 있다.

당정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 제도는 공사 현장이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인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과거 4대강과 혁신도시 사업에 적용된 바 있다.

당정은 이에 따라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선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가한 공동 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의 경우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단, 턴키(설계·시공 동시발주) 등 까다로운 기술형 입찰은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 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 수급체에만 입찰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일·세종=임병안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