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명의 국가귀속 재산 1000억 달해...조달청 조사 마무리

조달청이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진행한 일본인 명의 재산 전수조사에서 국가 귀속된 재산 규모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귀속재산의 국유화 절차에 착수한다.

조달청은 일제잔재 청산 차원에서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1만4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연초 계획대로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조달청이 2012년 귀속재산 업무를 수임한 이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4만1000여 필지의 전수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했다. 2018년까지 2만7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서 올해 잔여분인 1만4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것.

조사결과, 전체 4만1000여 필지 중 3만4000여 필지는 귀속대상에서 제외했고, 7000여 필지를 국유화 대상으로 결정했다.

올해 1만4000여 필지의 조사결과 국유화 대상은 총 3619필지다. 이 중 225필지는 국유화를 완료했고, 나머지 3394필지는 내년부터 공고 절차를 통해 국유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국유화 완료한 귀속재산은 총 4만1천여 필지 중 3760필지로 여의도 면적(2.9㎢)의 92%에 해당하는 2.66㎢이며, 대장가액으로 1079억 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는 한편, 사유재산으로 밝혀진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 정비를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국유화 가능성은 낮지만 조사가 필요한 4만6000여 필지와 더불어 일본 법인이나 기관의 숨겨진 귀속재산에 대한 조사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성과는 일제 잔재의 조기 청산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달청 직원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 국세청 및 각급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혼신을 다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선별된 귀속재산의 국유화 조치와 공적장부 정리도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