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개선 촉구

창의학교 쏠림지양 홍보전략 다변화 주문
4일 2조2300억원 규모 교육청 예산안 조정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사립학교의 낮은 법정부담금 비율에 대해 교육당국 재정보전 부담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창의인재사업씨앗학교 사업에 대한 특정 학교 쏠림 현상과 홍보전략 다변화도 주문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3일 제2차 회의를열고 2020년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권중순 의원(민주·중구3)은 "사립학교에 부족한 법정부담금 비율에 따른 재정결함을 교육청이 재정결함 지원비로 편성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태권 의원(민주·유성1)은 "창의인재씨앗학교 사업과 관련해 여러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 특정학교만 계속 지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의원(바른미래·서구6)은 "한울야학 사태와 관련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그동안 의혹이 되었던 잔반, 횡령 문제 등에 대해 책임감있게 관리해 장애인들에게 질 좋은 급식 지원 등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종원 의원(민주·중구2)은 "교육청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세입 세출의 항목을 구체적 명시하라는 것을 준수하지 않아 정확한 예산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질타했다.

이종호 의원(민주·동구2)은 "대전미래교육박람회이 기존 사업을 통합했다고 해서 위탁비가 100%이상 증액된 점은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구본환 의원(민주·유성4)은" 교육청 정책사업 홍보비는 한 군데로 일목요연하게 해서 편성을 해야 외부에서도 신뢰성을 가질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승호 의원(민주·비례)은 스승존경운동 캠페인 등 언론 홍보전략에 대해 질의하면서 "타 시도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UCC 공모전을 통한 콘텐츠 개발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교육감이 시의회에 제출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인 1117억 3700만원이 증액된 2조 2397억 1200만원이다.또 교육안정화기금은 230억원에 달한다. 한편, 예결위는 4일 교육당국의 예산안을 조정할 예정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