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출원 심사건수 20년만에 30배 증가

특허청 업무활동 동향 분석

국제특허출원 심사건수가 20년만에 3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1일 국제조사를 시작했고, 연간 국제조사 건수가 2000년 800여건에서 2019년 10월말 현재 2만3000여건으로 20년 만에 약 30배 증가했다. 이는 세계 4번째로 많은 심사규모에 해당한다.

이렇게 심사건수가 많아진 데에는 우수 심사인력으로 적시에 고품질의 국제조사결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제특허출원이 2009년 1월부터는 국어로도 가능하게 되어 국내 중소기업 등 발명자들이 보다 쉽고 저렴하게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한 이유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은 1984년 10건, 85년 23건으로 국어출원이 가능하게 된 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8년에는 연간 1만6991건이 출원됐고 이중 국어로 출원된 건이 1만5086건(88.8%)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로 국제조사를 의뢰하는 국가는 2002년 2개국(필리핀, 베트남)에서 2019년 현재 19개 국가(미국, 호주 등)로 증가했다.

특히 2019년에 아세안 국가인 브루나이, 캄보디아가 추가되는 등 신남방정책과 연계를 강화하는 중이다.

기업측면에서도 국내의 삼성전자, LG전자는 물론 인텔, GE, Microsoft, 애플 등 해외유수 기업들도 국제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특허청과 글로벌기업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국제조사업무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심사업무를 수출하여 우리나라 심사관이 두 국가의 특허를 직접 심사하는 사업의 모태가 되기도 했다.

조사료 수입측면에서도 해외로부터 2014년~2018년 5년간 연평균 170억원, 2019년은 10월까지 103억원의 외화 수입을 올리고 있는 등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조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허청 황은택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은 "지난 20년간의 PCT심사에 대한 우리청의 노력을 밑바탕으로 국내출원인의 국제출원 및 외국의 국제조사의뢰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시스템 혁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