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장기표류하나 국회법 개정안 처리 '불발'

운영위 제도개선소위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
총선 정략활용 우려 "민주-한국 진정성 결여" 비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일명 세종의사당법이 올 정기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29일 국회 운영위 운영제도개선소위는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6년 대표발의 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결국 계속 심사안건으로 분류됐다.

운영위는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 앞서 또다시 운영제도개선소위를 열었지만 여기에도 세종의사당법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결국 다음달 10일 종료되는 올 정기국회에서 세종의사당법 처리는 난망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예결특위에 제출된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확보도 자칫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당은 세종의사당 설계비 확보에 앞서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정기국회에서 세종의사당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이 문제는 총선정국에 휘말리며 장기 표류할 우려가 크다.

총선 앞 올 연말이나 내년 초께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직선거법,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처리와 선거구 획정 등에 가려 논의되기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간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이견 차이가 큰 것도 문제다. 민주당은 세종 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이전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29일 세종시 홍익대에서 열린 '공수처법 저지와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충청권에선 올 정기국회 내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과 관련 정치권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말로는 세종의사당 설치에 앞장선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위한 법안처리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충청권 당정협의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앞장선다고 했지만 이렇다 할 진척이 없고 한국당 역시 세종의사당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춰지면서 진정성을 안 보이고 있다"며 "양당 모두 이 문제를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힐난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