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처리돼야"

입장문 통해 조속한 처리 촉구
"미래국가 운영체제로서 필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CI.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7일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6대 분야 33개 과제 추진방안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으론 지방자율성 확대를 위해 31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571개 중앙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자치경찰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법안 대다수가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내년 5월 임기가 종료되는 20대 국회와 함께 법안이 자동폐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형 협력적 거버넌스는 미래의 국가운영체제이며, 자치분권 법안은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번에 관련 법안이 꼭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