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회 행안위 문턱 드디어 넘었다

전체회의서 민식이법 등 12건 의결
법사위 거쳐 29일 본회의 처리될 듯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위원장이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12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앞서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이곳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이 '민식이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서다.

민식이법은 쟁점 법안이 아님에도 여야 간 정쟁에 관심에서 멀어졌었다. 그러다 김군의 부모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통과를 호소한 뒤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민식이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민식이법 의결 직후 "민식이법을 의결해 참 다행스럽고 한편으론 심사가 늦어져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안위에선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통과됐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