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설치 與野 진정성 조만간 판가름난다

민주-한국 대립각 속 27~28일 운영위 가동 '저울질'
3년장기표류 국회법 개정안 논의테이블 올리나 촉각
설계비 10억원 반영 둘러싼 여야대치 돌파구 성격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 연일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여야의 진정성 여부가 판가름 난다.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의사당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과연 논의테이블에 올릴지 또 상정된다면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는지 초미의 관심이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점을 찾는다면 현재 예결위에서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반영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상황에 대한 돌파구도 열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운영위 전체회의를 27일 또는 28일 가운데 하루 열기로 했다. 국회 운영위 가동은 이달 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간 고성의 설전이 오간 뒤 20여 일 만이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런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이를 위해 26일 국회의장실에서 다시 회동키로 했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아직 운영위 개최 여부는 물론 논의 안건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26일 여야 원내지도부 만남에서 정확한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충청권의 관심은 과연 여야가 이른바 세종의사당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지 여부에 쏠려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이해찬 대표가 대표발의 한 뒤 법안심사 소위에서 일부 논의가 있었지만, 진전 없이 3년 넘게 계류 중이다.

정치권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충청권에서 조기 대선 여야 5당 공통공약이지만 장기 표류 중인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100대 문제사업 예산으로 규정한 한국당이 예산삭감은 물론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반대세력 프레임을 씌워 맹공을 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집권여당 수장이며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에 무관심한 것 아니냐며 반격하고 있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내년 총선에서 캐스팅보트인 금강벨트 민심을 잃지나 않을런지 눈치 보면서 책임 전가를 통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여야 모두 세종의사당 설치를 '총선용'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이번에 가동되는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법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져 이번 정기국회 때 본회의 통과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려면 26일 열리는 여야 3당 원내 지도부간 회동에서 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정치권이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정략적 활용 우려 시각을 불식시키고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이번 국회 운영위에서 반드시 관련 법안을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