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韓日정상회담 추진…정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한일 외교장관 다음달 中에서 文대통령ㄹ-알베총리 회담 일정죠율
종료 6시간앞 극적봉합 "협정종료통보효력정지·WTO 제소절차 정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6시간 앞두고 막판 갈등봉합에 성공한 한일 양국이 다음달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일본 모테기 외무상 등 한국과 일본의 외교 장관은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담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선 다음달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회담 일정을 조율했다. 다음달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양국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 통신도 다으달 하순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릴 예정인 3국 정상회의에 맞춰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일 양측 관계자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이다.

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정확히 3개월 만이다.

이같은 결정은 전날에 이어 연이틀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1시간 이상 진행된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문 대통령이 NSC 상임위원들의 결론을 재가함으로써 최종 결정됐다.

조건부가 달리긴 했지만, 한일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한일 정부가 극적인 합의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관계의 파국을 막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청와대는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의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대화가 복원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