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재건축사업 주택-상가 분쟁 해결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오는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재건축사업의 주택-상가 소유자 간 분쟁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상당수가 주택-상가 소유자 간의 갈등이 원인이나 그동안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어 대부분 장기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을 통해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세미나를 개최해 학계·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분쟁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상가 소유자 간 약 250건의 소송사례 분석을 통한 분쟁의 원인, 유형, 문제점 및 다양한 대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며,

재건축조합과 상가대표, 정비사업 관련 업계, 학계를 각각 대표하는 패널과 함께 2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비사업의 분쟁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지원기구로서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분쟁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