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회전체 세종시 이전" 與野 신경전 가열

한국 "세종의사당 반대아닌 行首 더큰그림…與 총선용 행보"
민주 "헌재 위헌판결…黃 하나마나 한 무책임한 발언" 반격
국회 운영위 여야 국회법 개정안 처리놓고 격돌 불가피 전운

국회 세종의사당과 설치와 관련한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 일부가 아닌 전체 이전 카드를 제시했다.

한국당이 세종의사당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시에 더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의지라는 것이 한국당의 설명이다. 하지만, 여권에선 15년 전 헌법재판소 판결을 거론하면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황 대표는 9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공수처법 저지와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를 옮긴다면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데 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의 국회 전체 이전 카드는 2년 전 조기대선에서 당시 홍준표 한국당 후보의 공약과 일치하는 것이다. 최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 당 정책위가 '100대 문제사업'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충청권의 비판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송아영 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은 10일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한국당이 세종의사당 설치에 반대하지 않으면서 세종시에 더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며 "시작의 의미에서 세종의사당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보다는 국회 전체를 옮기는 것이 효용성이 더욱 크다"며 황 대표 발언을 해석했다. 송 위원장은 여당에 대해선 "관련법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세워놓는 것은 총선용 아니냐?"며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황 대표를 겨냥 즉각 포문을 열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국회 본회의장 이전에 대해 관습법 위헌 판결을 내려 개헌 없이는 국회 이전이 불가한 상황 속에서 하나 마나 한 발언이라고 폄훼 했다.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면 좋은 데 헌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로 사실상 하나 마나 한 발언 "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조 의원은 "세종시를 사실상 행정수도로 만드는 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입법부-행정부 이원화에 따른 국정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세종의사당 설치"라며 "한국당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안 하면서 이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고 깎아내렸다.

이처럼 여야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둘러싸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국회 운영위가 가동되면 양 측의 뜨거운 화력대결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이른바 세종의사당법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한국당은 면밀한 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