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지방재정 90%, 지방교육재정 91.5% 연내집행" 당근·채찍도 병행

확대재정회의 與 충실한 예산집행 12일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
지방재정실적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실적부진 사업 구조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경제활력과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집행률을 각각 연내까지 90%와 91.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는 97% 이상으로 잡았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우리 경제의 민간부문 3분기 성장기여도는 플러스이지만, 투자회복이 지연되고 민간 회복의 강도가 미흡하다"며 "국회가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데에 당정이 공감했다"고 확대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일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석회의에는 이해찬 당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당정 지도부가 총출동하고 광역시도단체장과 당 소속 광역별 지자체 대표들도 참석한다.

조 의장은 "추경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정부안보다 8568억원 감액돼 통과됐다. 예산 집행시간이 부족하지만, 금년 내 전액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월·불용 규모를 최소화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하면서 연례적으로 이월불용이 큰 지방재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한 '당근'과 '채찍'도 병행된다.

당정은 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주고 내년 1∼2월께에는 집행이 부진한 고질사업에 대해 사업효과성을 반영한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성장 마중물 역할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확장적 재정 기조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한다"며 "당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에 최선을 다해 협조를 요청하고, 교육부와 교육감에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집행 관리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본예산 집행실적은 10월말 기준 2019년 예산현액 475조 6000억원 중 404조 3000억원을 집행, 10월 계획대비 4조 4000억원을 초과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의 경우 10월까지 5조원을 집행, 목표를 초과달성했고 실집행은 3조 9000억으로 목표대비 3000억원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