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임기 반환점 앞 충청권 희비

대전충남 혁신도시법 통과 행안부·과기부 세종이전 충북 강호축 개발 모멘텀 성과
충청장관 1명 인사홀대 세종의사당·靑집무실 지지부진 아쉬움 혁신도시 지정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충청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전 충남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 국회 통과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일보전진, 충북 강호축(江湖軸 충청강원호남) 메카 육성을 위한 주춧돌을 놓은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고위직 인사에서의 충청 홀대와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집무실, 대전의료원 설립 등 일부 핵심현안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문 대통령이 2년 전 5·9 조기 대선에서 압승하고 이튿날 취임한 30개월 동안 충청권은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

무엇보다 최근 혁신도시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대전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돼 오는 2022년부턴 매년 900개의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돌아간다. 적용은 내년 상반기부터로, 의무채용 비율은 내년 21%부터 시작해 ▲2021년 24% ▲2022년 27% ▲2023년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인프라가 확충된 것도 고무적이다. 올 2월 행정안전부와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한 것이다. 두 부처 이전으로 정부 18개 부처 가운데 3분의 2인 12개 부처가 세종시에 자리잡게 돼 충청권이 명실상부한 국가행정 중심으로 우뚝섰다.

국가균형발전의 새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강호축 개발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한 것도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빼놓을 수 없는 충청권의 성과다.

올 2월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 가운데 충북선 고속화 1.5조원이 포함돼 강호축 개발을 위한 '시드머니'를 확보했다. 전국단위 사업으로 추진되는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역시 충북의 최대지역 현안이 오송역 위상 강화와 직결돼 있어 경부 및 호남고속철 분기역의 오송역 위상강화가 기대된다.

반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충청권에 뼈아프게 다가오는 점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고위직 인사에서의 충청홀대 현상이 여전하다. 정부 18개 부처 장관 가운데 충청출신은 성윤모 산자부 장관 고작 1명에 불과하다. 대통령 고향인 영남과 집권여당의 본산인 호남권을 중심으로 장관인사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충청권의 박탈감이 높아지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삐걱대는 것도 충청권으로선 답답한 노릇이다. 자유한국당이 '문제사업'으로 규정하며 관련 설계비 삭감을 추진하는 등 보수야권의 원심력이 강해지고 있는 데 민주당은 아직 국회 운영위에서 계류 중인 관련법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도 산적하다. 얼마전 지역민에게 생채기를 남긴 정부세종신청사 실시설계안 대통령 집무실 누락과 관련 앞으로 충청 민·관·정이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대전 충남을 직접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법률안도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