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종의사당 '네탓' 만…정작 법안처리엔 모두 '뒷짐'

이인영 "한국당 예산삭감 일방적 폭력…유표유전 무표무전"
한국 "與대표 법안발의 원내대표 상임위원장인데 허송세월"
법안심사 일정 합의도 안해 1일 靑국감 7일 전체회의 '촉각'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네 탓'만 할 뿐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처리를 위한 노력은 뒷짐을 지고 있다.

2년 전 조기 대선 여야 5당 공통공약임에도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면서 정작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법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삭감 주장은 일방적 폭력으로 규정한다"고 한국당을 정면 겨냥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종의사당 예산 삭감 주장 역시 매우 정략적"이라며 "정부 부처 75%가 세종시로 이전했고, 수많은 공직자들이 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데 언제까지 낡은 수도이전 반대 주장에만 매달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종시 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모두 한국당 아니었는가"며 "표가 안 되는 지역 예산은 삭감하고, 표가 되는 지역 예산만 챙기겠다는 것은 '유표유전, 무표무전', 지역 갈라치기, 권력남용이고 오만"이라고 힐난했다.

한국당도 당하고 있지만 않았다. 이장우(대전)·송아영(세종)·김태흠(충남)·정우택(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장이 공동 성명서를 내고 여당에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당 정책위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문제사업'으로 포함한 것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높아지자 "민주당은 사실을 곡해하며 우리당이 국회 세종분원(세종의사당)을 반대한다며 생트집을 잡고 있으니,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다"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국회 분원 설치 관련 법률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에서 3년 넘게 처리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며 "민주당 당 대표가 발의하고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인 국회운영위에서 충청민의 애간장만 태우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여당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들은 또 "세종의사당에 적극 찬성하며 이의 건립에 앞장설 것이며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까지 함께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이처럼 세종의사당법 처리가 안 되는 이유를 상대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정작 법안처리를 위한 노력에는 모두 소극적이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나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어서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통상 법안심사는 예산안 심사가 끝난 뒤 시작하는 데 여야 간사들이 아직 이에 대한 일정에 합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운영위는 다음달 1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7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가 개최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세종의사당 설치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점, 정기국회 화약고로 부상한 점을 고려할 때 여야 의원들이 대통령비서실 국감 또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