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적 몰염치" VS "논의無 총선용" 민주-한국 세종의사당 대립격화

박완주 "한국당 2년전 대선공약 스스로 부인…심판할 것"
정용기 "운영위 논의없이 예산부터 확보…총선 우려먹기"
세종의사당 정국 내년총선 금강벨트 표심 향배 좌우할듯

세종의사당 설치 여부가 연말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벌써 뜨겁게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2년 전 대선공약 뒤집기로 규정하고 '이중적 행태' '몰염치'라는 격앙된 표현을 써가며 선제타격에 나서자 한국당도 예산확보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 '총선용'으로 폄훼 하면서 즉각 반격했다.

여야가 앞으로 세종의사당법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논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안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금강벨트 표심 향배를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불과 2년 전 공약을 스스로 부인하며 몰염치한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2017년 대선에서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행정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미 세종 국회의사당은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된 공약이었음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더 이상의 소모적 정쟁을 멈춰야 하며 계속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에 열을 올린다면 충청도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준표 전 후보는 조기 대선을 불과 한 달도 안 남겨놓은 2017년 4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시 이철우 당 사무총장의 대독을 통해 개헌에 대한 입장을 공개한 바 있다.

홍 후보는 당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의 이같은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분원 설치와 국민동의 전제 개헌 통한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을 약속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욱 강력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한국당 스탠스가 180도 달라진 것을 박 의원이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10억 원이 반영돼 있는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를 포함 시켜 설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각에선 조만간 열리는 예산 정국에서 한국당이 해당 예산 삭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한국당도 즉각 반격했다.

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대전대덕)은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사무처 용역에서 나온 5가지 안을 놓고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가 소요예산과 장단점을 논의한 뒤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가 없었다"며 "국민의 세금을 이처럼 써도 되는 것인지 이런 태도가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인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이어 " 최소한의 국회 논의도 없이 설계 예산부터 덥석 세워놓은 것은 여당이 내년 총선 때 세종의사당을 또 우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최근 민주당의 세종의사당 드라이브를 '총선용'으로 깎아내렸다.

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 여당이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확보한 뒤 '10개 상임위+예결위' 세종 이전을 당론으로 확정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세종의사당법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 차원의 공론화 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