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석의 디지털 세상읽기] 디지털 지방소비세를 내는 세상

이순석 ETRI IDX 아키텍트

이순석 ETRI IDX 아키텍트

인터넷망이 세상에 실핏줄처럼 깔리고, 비물질적 상품이 탄생하고, 시공간에 종속되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탄생하면서 돈을 버는 방식이 과거와는 너무나 달라진다. 이른바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공룡기업들이 엄청난 부를 독식하고, 또 그들과 철학을 같이하는 다양한 유니콘 기업들이 빠르게 탄생하고 있다. 정보기술 공룡기업들은 돈 버는 방식이 다르다. 비즈니스를 하는 시공간에 회사가 있을 필요도 없고 직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 분명 현지의 시공간 상에서 부가가치가 생산, 소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과 직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을 거둬들일 수 없다. 세상의 변화 속도를 세법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늦게나마 OECD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국제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인식은 OECD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방소비세가 디지털로 인해 빠져나가고 있다. 세법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세법을 바꾸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 이순석 ETRI IDX 아키텍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