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우리 경제

박전규 경제사회부 차장

▲박전규 차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말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경기가 지금처럼 나빠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지난해 11월 경기 하강국면에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한 사실을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지적하자 "지난해 인상할 땐 경제가 이렇게 나쁘리라고는 생각 안 한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포인트 인하했다. 기준금리가 1.25%로 더 낮아지면서 2년 만에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리고 나서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0.25%포인트씩 올렸다가 올해 7월 0.25%포인트 내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또 내린 것은 경기 둔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2.7%로 잡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6%(1월), 2.5%(4월), 2.2%(7월)로 계속 낮췄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여파로 올해 2.2%마저 달성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 8~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해 저성장과 저물가가 장기화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태다.

이번 금리 인하는 7월의 한차례 인하로는 경기 회복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현재 국내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뜻이다.

또한, 한국 경제 상황을 놓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개월 연속 부진 판단을 내렸다.

KDI는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소비가 확대됐지만, 수출이 위축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상황에 대해 '둔화'라고 본 데 이어 4월부터는 '부진'이라고 진단했다. 경기 부진이 일부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낮은 레벨에 있어 전체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이다.

경기 둔화와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환경의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내수 부진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전반적인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아가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업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한다. 항상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할 때다.

/박전규 경제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