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청소년이 술 마시면 감옥가는 나라

청소년이 술 마시면 감옥 가는 나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업주는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음주를 한 미성년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다른 나라는 과연 어떨까?

1. 미국: 음주허용 나이는 만 21세.

대다수 주에서 벌금형을 내리고 일부는 금고형까지 받을 수 있다.

2. 영국: 만 18세 미만이 술을 구매하거나 마시면 처벌받는다.

3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5,000유로(약 648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3. 일본: 업주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보호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해 책임을 묻는다고.

처벌 목적이 미성년자의 음주 예방인 만큼 악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타임보드/정미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