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칼럼]자주국방과 혁신성장을 이끄는 국방기술이전

이정구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정구 ADD 수석연구원

1983년 9월 1일 발생했던 미국 뉴욕발 김포행 대한항공 여객기 007편의 격추 사건은 탑승객 269명 전원이 사망한 비극적인 참사였다. 당시 관성항법장치(INS)의 고장으로 비행궤도를 벗어난 대한항공 여객기는 러시아 영공을 침공했다는 이유로 민간 여객기임에도 불구하고 소련군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 전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당시 소련 군의 공격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기가 격추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1973년도부터 자국 군용으로 쓰이고 있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술을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을 선포했다.

그 결과 군 전용으로 사용되던 위성항법시스템(GPS)은 오늘날 항공기, 선박, 자동차,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드론에 이르기까지 국방·통신·행정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두루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애초에 군용으로 개발됐으나 그 우수성으로 민간에도 배포된 사례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현재 우리가 쓰는 인터넷 역시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 개발한 알파넷이 전신이며 전자레인지, 내비게이션, 로봇청소기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자기기들의 핵심 기술은 군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국내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기술의 민수사업화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1970년 설립돼 2020년 창설 50주년을 맞이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재까지 총 24건의 민수사업화로 약 413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14년 1월에는 민군협력진흥원을 신설해 우수한 민간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사업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실질적인 국방기술의 사업화 추진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는 2014년부터 연구소에서 개발한 국방기술 중 민수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민수사업화 아이디어 100선'이라는 책자를 만들고 국방기술의 민수사업화를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매달 기술이전설명회를 개최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을 소개하고, 특히 세부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도우미 제도를 통해 기술이전 과정을 소상히 지원하며 원활한 국방기술 이전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 추진 성과로는 어뢰용 음향센서기술을 반도체 분야 비파괴 검사장치의 핵심기술로 상용화한 것과 차량용 레이더시스템 표적탐지기술을 광통신 송신모듈 핵심기술로 상용화하여 중국 ZTE 등에 수출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국방기술의 민수사업화는 실로 산업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시행한 국방기술 이전의 경제효과는 약 9조 4천억 원에 이르고 고용효과는 4만 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새로운 국방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열고 있다. 경제는 민간이 담당하고 안보는 군이 담당한다는 이분법적 사고와 접근을 과감히 바꾸고 있는 것이다. 국방기술을 개발하는 '강병'의 임무에 국방기술을 민간에 전수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국'의 역할까지 더해 '부국강병'에 앞장서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소원들은 국방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기술정보, 연구개발 인프라가 민과 군의 경계를 넘나들고 융합돼 새로운 국가연구개발 생태계가 창출될 수 있도록 오늘도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개방과 혁신을 통한 혁신적인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방기술 민수사업화는 자주국방과 혁신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이정구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