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병). |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병)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전문인력 현황'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기반의 실증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정제·비식별화할 전문인력은 한 명도 없었다.
이 때문에 일반 전산직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대신하는 실정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 8월 기준 사회서비스와 보육 등 1200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외부기관에 1400여건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인력 부재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지원 실적이 23건에 불과해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전문인력을 활용한다면 실제 위험군에 속한 위기가구의 발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데이터·분석·정제·비식별화 관련 전문인력도 없어 대국민 포털 '복지로'를 통한 데이터 개방이 전체 1200개 데이터 중 71종에 그치고 있다. 윤 의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에 데이터 전문인력이 없다는 건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지 사각지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데이터 전문인력을 확보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양질의 사회보장정보를 국민들에게 개방하여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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