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 |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사업이 이제는 새로은 희망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선 갈등보단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뜬 뒤 정권에 따라 많은 논란과 개발계획이 바뀌었다. 착공 당시는 식량 안보를 위한 농업용이었지만, 노무현 정부에선 비농지 비율을 28%로 결정했고, 이명박 정부에선 비농지 비율을 70%로 대폭 늘렸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삼았다. 최근엔 컨트롤타워인 새만금개발청과 시행부처인 새만금개발공사 간 업무 중복과 혼선. 정책추진 이견으로 갈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매립과 한·중 협력단지 조성을 통한 속도감 있는 새만감 개발 추진을 강조하는 반면 새만금개발공사는 한·중 경협단지 유치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며 산업용지 규모와 시기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왜 단일 체계인 새만금개발청이 있음에도 굳이 개발공사를 만들었는지를 묻는 원론적 물음이 나오지 않도록 두 조직이 서로 다른 자신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정부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한 목소리로 새만금이란 난제를 풀어가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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