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민주 "검찰개혁 계기" VS 한국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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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민주 "검찰개혁 계기" VS 한국 "사필귀정"

민주 "검찰개혁 필요성·절실함 드러나"
한국 "잘못된 인사에 대해 사과 있어야"

  • 승인 2019-10-14 16:17
  • 신문게재 2019-10-15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인사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YONHAP NO-3878>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한 14일 여야는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필귀정이자, 만시지탄이라고 평하며 여권의 사과를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어 안타깝고 아쉽다"며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다.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개혁방안을 철저하고, 진지하게 실행해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향해선 "정치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고, 야당도 결단할 차례"라며 "광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검찰개혁의 완성,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정치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때다. 사법·선거제 개혁에 성실히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는 사필귀정이지만, 너무 늦었다"며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고 민심이 문재인 정부를 이미 떠난 뒤늦은 사퇴다. 대통령과 여당은 만시지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었다"며 "더 이상 조국 같은 사람을 추천도, 임명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 한 조국도 문제고, 억지로 입히려 한 대통령도 문제였다. 잘못된 인사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조 장관 사퇴 배경에 대해 "장관의 결심이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은 계속 촛불(집회)을 지켜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이같이 전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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