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정부, 산림태양광 난립 손 놓았다" 비판

1천㏊ 산림 태양광 설치로 사라져
"보완 대책 내놨지만 문제는 여전"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

지난해 정부의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이 시행됐음에도 1000㏊ 이상의 산림이 태양광 설치를 위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2월 4일 이후 전용된 산지는 총 1037㏊에 달했다. 해당 산지 전용을 위해 전국적으로 태양광 사업 194건이 허가됐다.

산지전용면적은 같은 기간 일시사용으로 허가된 면적 107㏊ 대비 10배 수준에 육박한다. 이 태양광사업들은 산지 전용이 금지되기 전 급조돼 접수된 것들로, 정부대책 시행 이후 11개월이 넘도록 허가가 나고 있다. 지금까지 수천까지 처리됐지만, 전남은 잔여 물량이 200여건 넘게 남은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수백건의 허가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내년까지 전용 허가가 날 수도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시행까지 6개월을 끌었고, 1년 가까이 접수된 사업들을 허가해주는 등 사실상 태양광 난립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