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침체된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필요

경제사회부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서울 집값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엉뚱하게도 서울의 부동산 열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반면 지역의 집값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 2017년 6·19 부동산 대책 이후 같은 해 8·2 대책과 지난해 9·13 대책 등을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 안정은커녕 부작용만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을 억누르기 위해 민간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냈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공급 우려에 따라 신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도 연속 상승했으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까지 버티기에 돌입한 무주택자들이 늘면서 전세가격도 함께 오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은 13주째 연속 상승 중이며 10월 들어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은 1년 뒤 서울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서울 집값 고공행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역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집값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미분양은 쌓이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 2385가구로 이중 지역은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지방 미분양 가구 비중(84%)에 달했다. 그동안 공급이 많았던 경남·경북·강원·충남 등에도 미분양 물량이 몰려 있다.

지방 주택 집값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0.02% 하락했다. 다만 울산은 0.04%로 3주 연속 상승했으며 대전의 경우에도 0.33%로 올라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04% 상승해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수도권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오히려 안정은커녕 지역은 죽고 수도권은 사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역은 부동산시장이 회생하지 못하면 지역경제도 살아나기 어렵다. 더는 지역 시장을 외면한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의 주택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경제사회부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