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까다로운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풍선효과?

2017년 6월 373만 계좌, 41조원→2019년 6월 407만 계좌 50.1조원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액이 9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2015년 6월~2019년 6월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은 2017년 6월 373만 계좌 41조원에서 2019년 6월 407만 계좌 50조 1000억원으로 늘었다.

2년새 34만 계좌(9.1%), 9조 1000억원(22.2%)이나 증가했다.

직전 2년인 2015년 6~2017년 6월간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37조원에서 41조원으로 4조원(10.8%) 증가했고, 계좌수는 375만건에서 373만건으로 오히려 2만건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면, 최근 2년간 마이너스 통장 개설과 잔액은 이례적이라 할만큼 가파르게 늘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2017년 6·19와 8·2부동산 대책, 2018년 9·13대책 등을 거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했다. 2017년 6월 LTV(주택담보대출)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였던 담보대출비율은 2019년 6월 현재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40%대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을 누르니,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다른 수단의 대출이 증가한 셈이다.

마이너스 통장 규모가 증가하면서 신용대출 연체에도 변화가 생겼다.

2017년 6월~2019년 6월까지 신용대출 연체율은 0.52%에서 0.50%로 낮아졌으나, 연체잔액은 5870억원에서 6951억원으로 1081억원 증가했다. 2015년 6년~2017년 6월까지는 연체잔액이 6990억원에서 5870억원으로 오히려 1120억원 감소했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담보대출 규제가 오히려 금리부담이 더 높은 신용대출을 권장함으로서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미래소득에 대한 보장이 있고,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LTV, DTI비율을 선별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