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일본산 '리얼돌' 천만원에 수입 통과

대법원이 수입을 허용한 일본산, '얼굴 없는 리얼돌' 수입신고액이 1000만원(84만7000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 없는 리얼돌은 말 그대로, 나체만 수입됐고, 현재까지 관세청에 수입 신고된 리얼돌은 대법원 판결로 단 1건만 통관이 허용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리얼돌 통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3개, 2017년 13개, 2018년 101개가 수입신고 됐고, 전량 통관이 불허됐다.

2019년 6월 13일까지 29개가 신고됐고, 2019년 6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된 리얼돌은 모두 111개였다. 이 중 6월 13일 대법원 판결로 1건이 통관 허용되었고, 나머지 138건은 불허된 상태다.

올해 7월 제9회 인천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성인용품 수입신고 115건(822개 모델) 중 심사 제외 4개, 통관 허용 738개, 통관 보류 80개인 것으로 결정됐다. 이 중 수입이 신고된 리얼돌 50개 모두 통관이 허용되지 못하고 보류됐다.

관세청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법령)가 정비될 때까지 리얼돌 제품의 통관 불허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승희 의원은 "리얼돌은 국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국내 제작·판매가 허용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관련 부처 협의 하에 규제법률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