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엿새째… '조국·소주성' 놓고 여야 맞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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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엿새째… '조국·소주성' 놓고 여야 맞붙어

정무위, 사모펀드 문제 도마 위에
환노위, 소득주도성장 공방 뜨거워
민주, 욕설논란 여상규·윤리위 제소

  • 승인 2019-10-08 15:36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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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으로 부터 조국 펀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국정감사 엿새째인 8일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욕설과 수사외압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날 국감이 진행된 13개 상임위원회 중 격렬한 공방이 오간 곳은 정무위원회였다.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한 것이 확인됐다"며 "그것이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주호영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의혹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금융감독원 김도인 부원장보를 향해 "조 장관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냐"며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해 청와대, 법무부 등 외부와 상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추궁했다. 김 부원장보는 조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임을 밝히면서 "대학 이후 친분 외엔 교류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공소장에 보면 조 장관 부인이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정 교수를 실소유자로 몰아가야 하니까 몰아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김병욱 의원도 "일정액을 투자하고 매달 860만원을 받았다면 수익확정 보장이 된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투자보단 대여에 가깝다"고 조 장관 측을 엄호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사회 양극화가 최대치로 벌어졌다"며 "어려운 사람은 소득이 줄고, 잘사는 사람은 늘었다. 양극화를 더 악화시키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하위 20% 가구 중 소득 감소층은 하위 10%"라며 "그 이상 계측은 소득이 모두 올랐다"고 주장했다.

국감 공방 속에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한 뒤 "여 의원이 피고발인임에도 수사를 하지 말란 말을 했고, 동료 의원에 차마 옮기기 어려운 막말과 욕설을 해 국회의원 품위를 떨어뜨렸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봐 즉각적인 대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전날 법사위 국감서 자신이 피고발인으로 포함된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이를 '수사외압'이라고 비판하자, 여 의원은 김 의원에게 욕설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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