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역동적 경제로 가려면 민간활력 필요"

국무회의 주재하고 기업 지원 당부
일본 수출규제, "대체로 잘 대처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방안도 확정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과 규제혁신,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 등 기업이 직면한 각종 현안을 언급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300인 이상 기업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시행되는 것에 대해선 경제계 우려가 크다"며 "당정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규제 혁신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데이터 3법 같은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전이라도 하위법령 우선 정비와 적극적인 유권 해석,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과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 공정경제 생태계 실천도 경제 역동성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포용성 강화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역동적 경제로 나아가는 방안"이라고 했다.

곧 100일을 맞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선 "정부·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국민 호응까지 모여 지금까진 대체로 잘 대처해 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도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2억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해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한편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 보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과 시·도별 보조금 전담 감사팀을 설치해 연중 무작위로 불시점검을 벌여 집중단속에도 나선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