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중소기업 규제애로 제도개선 실적 저조"

"중소기업 체감 가능한 규제혁신 필요"

승인 2019-10-08 11:32

송익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규제개선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으로부터 받은 '규제애로 발굴·처리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관련 규제애로 사항은 총 2만2607건이었고, 이 중 1만9813건을 처리했다.

유형별 처리현황을 보면 규제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 부족으로 안내를 통해 시정된 경우가 47.7%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반면 규제애로에 따른 관계부처 제도개선이 이뤄진 경우는 3465건(17.5%)에 불과했다.

관계부처의 수용불가 방침은 4186건, 장기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2283건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중기부 옴부즈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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