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 |
김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은 총 4460건으로, 대출액 규모는 1159억원에 달했다.
부적격 대출건수는 2015년 1485건에서 지난해 699건으로 줄었지만, 부적격 대출금액은 같은 기간 226억원에서 366억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 상반기도 90억원이 잘못 집행됐다.
원인으론 채무자귀책이 2426건으로 54.4%를, 농협귀책이 1998건으로 44.8%를 차지했다. 부적격 대출 절반 가까이가 농협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태흠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은 대다수 농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규정 숙지와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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