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중반전, 상임위 곳곳서 여야 '난타전'

법사위, 조국·검찰개혁 두고 공방
산자위, 탈원전 정책 찬반의견 팽팽
의장-여야 대표 회동, 이해찬 불참

▲7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든 7일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 간 난타전이 이어졌다. 여야는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 등 전반 현안은 물론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단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야 대결로 뜨거웠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 수사받자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청와대 수석 등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데, 파렴치하고 철면피인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발언 중 조 장관을 '가족사기단 수괴'라고도 표현했는데,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해 회의가 공전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 수사를 둘러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 나서 "검찰 관계자라면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의 지적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조사를 받고 나간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취재가 된 경우도 상당히 있고, 이런 상황들을 검찰에서 일일이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오보 대응을 하게 되면 그게 사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오보 대응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정상적인 공보(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 분야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말도 안되는 탈원전 정책을 계속하다 보니 (정부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탈원전을 추진한 2년 반 동안 현재까지 43조원이 허공에 날아갔고, 한전 적자가 늘었는데 순익 감소액만 8조"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규환 의원도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와 원전 분야 핵심 인력 이탈 등이 있다"며 "국내에선 원전을 짓지 않고 수출을 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산업부가 에너지전환 정책 비판 대응이 소극적이고 안일하다보니 공기업 적자 확대는 탈원전 때문 같은 이런 주장과 공격이 나오는 것"이라며 "에너지전환 정책이 왜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촉구했다. 백재현 의원도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게 지구촌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라며 거들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