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공공기관 불법 탈세 여전... 농어촌공사 1위

공공기관 세무조사 240건, 부과세액만 2조 1702억원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탈세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2018년 연도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240건으로 부과한 세액은 2조 1702억원, 징수세액은 2조 1637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90억원을 추징한 셈이다.

2018년 알리오를 통해 공시한 공공기관의 탈세내역

지난해에도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총 25곳으로, 부과 세액은 1078억원이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467억으로 가장 많이 탈세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335억, 한국철도시설공단 127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민간기업과 달리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있어야 함에도, 임직원 비리와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 경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