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이상신호' 총선정국 속 표류하나

총선 한 달 앞두고 논의시작? "우리 몫 감소할라" 타 지역 원심력 불보듯
정부 속도조절에 관련법 정기국회 처리도 '빨간불' 文내각 발언도 '후퇴'

충청권의 숙원인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내년 3월 이후 검토" 발언의 파장인데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가 차기 총선 정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자칫 장기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충청권의 혁신도시 지정 요구에 문재인 정부 내각 실세들의 발언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점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혁신도시 정책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토위 국감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용역 결과가 마무리 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못을 막았다. 사실상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당장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김 장관이 지목한 시점이다. 내년 3월은 4·15 총선을 목전에 둔 정치권의 '전시상황'이나 다름없다.

이 때에는 여야 총선 대진표가 구체화 되는 시점으로 후보자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 등 '당근책' 제시도 마다하지 않기 일쑤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문제는 타 지역 정치권으로부터 원심력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숫자가 한정된 가운데 대전 충남까지 포함돼 자신들의 지역구 몫이 더욱 줄어들 것을 눈뜨고 지켜볼 정치인은 없기 때문이다.

혁신도시특별법 연내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국회에는 대전 충남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 법률안(박병석·이은권)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고 혁신도시 직접 지정 법률안(홍문표)이 국토위에서 계류 중이다. 충청권은 올 연말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잡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 장관이 이 문제를 용역 종료 및 공론화 이후에나 논의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여당으로서도 법안처리를 서두를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내각의 관련발언이 갈수록 시들해 지는 것도 충청권으로선 부담이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행안부 국감에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잘 협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국토부 장관 소관이지만, 이와 관련된 예산과 정부 조직은 행안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당시 김 전 장관의 발언은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1년 뒤 현재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같은 질문에 "주무부처가 아닌 만큼 이같은 의견을 (관련부처 등에) 전달하겠다"고 피해갔다. 1년 만에 행안부 장관 발언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지난 7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15년 전 대전 충남을 혁신도시 대상에서 뺀 것은 세종시가 있었고 대덕연구단지와 정부대전청사 등 많은 공공기관이 갔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기억한다. 종합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정가 안팎에선 이 문제가 진전이 없을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충청 정치권은 물론 시도지사에 까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여론이 감지된다.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 충청표심을 좌지우지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국감과 정기국회 때까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충청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