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대전 4살·세종 6살 외국인도 땅주인”

대전에서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 중 최연소는 만 4세, 세종은 만 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가장 어린 외국인 ‘땅 주인’은 경기도에 있는 만 2세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13만 7230개 필지, 면적은 241.386㎢에 달했다.

가장 어린 토지 소유자는 만 2세 미국인으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주거용 토지 35㎡를 가졌다.

대전에선 대덕구 오정동에 사는 만 4세 미국인이 141㎡의 기타 용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고운동에 사는 만 6세 미국인이 주거용 62㎡의 땅 주인이다.

충남에선 아산시 염치읍에 사는 스페인 국적인 만 13세가 2400㎡의 토지를, 충북의 경우 제천시 고암동에 사는 만 11세의 미국인이 1만 9438㎡에 달하는 땅을 소유했다.

전국적으로 가장 넓은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은 만 30세 미국인으로, 부산 금정구에 81만 1351㎡를 가졌다. 다음으로는 만 51세 미국인(경기도 포천시, 64만 3956㎡), 만 72세 미국인(강원도 강릉시, 62만 1322㎡), 만 68세 미국인(전남 보성군, 56만 8506㎡) 등의 순이었다.

최고령자는 만 106세로, 전남 보성군에 3573㎡를 가진 일본인과 충북 제천시에 상업용 토지 208㎡를 가진 대만인이다.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 토지 소유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외국인 소유 토지에 탈법 또는 위법, 투기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