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대전도 버닝썬처럼 명의위장 사업장 급증 왜?

전국 5년간 9306건 명의사업장 적발... 대전은 3년새 37.5% 급증

클럽 ‘버닝썬’과 ‘아레나’처럼 명의를 위장해 탈세하는 사업장이 충청권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의위장 사업자는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모두 9306건을 적발했다.

2015년에 2040건을 적발했고, 매년 증가해 2018년에는 176건 증가한 2216건을 기록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5년 동안 전체의 3건 중 1건(2,612건, 28.8%)은 중부청에서 적발했다. 다음으로 서울청이 전체의 20.2%인 1887건, 부산청은 16.8%인 1564건을 적발했다.

특히 대전청은 2015년 197건에서 2018년 271건으로 3년새 37.5%나 증가했다. 반면 부산청은 같은 기간 355건에서 347건으로 소폭 감소하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명의위장 사업자들은 주로 노숙인이나 무능력자 등 타인의 명의를 차용·도용해 영업을 하기 때문에 각종 탈세나 규제 회피의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아레나클럽 사건처럼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