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국정감사, '조국 대전'에 곳곳 파열음

여야, 증인 채택 문제 놓고 기싸움
대통령기록관, 함박도 관할권 설전
'맹탕 국감' 우려 목소리 더욱 커져

▲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증인 채택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다 안민석 위원장이 거부하자 퇴장, 좌석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2일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들의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거센 공방을 벌이면서다.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될 전망인 만큼 국감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국감 첫날부터 여야는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서울대 법대 산하 한인섭 전 공익인권법센터장의 부인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자유한국당은 문 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며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이 "막가파식 방탄국감, 맹탕국감 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산다.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하자, 민주당 신동근 간사는 "왜 그렇게 문 위원장에게 집착하는 것이냐"며 맞받았다.

교육위원회에서도 공방이 오갔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동양대 표창장 등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가짜뉴스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반격에 나서는 한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들의 입시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불 작전을 폈다.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인 조모씨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한국당과 이를 거부하는 민주당 간 설전이 벌어져 파행됐다. 정무위원회도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 간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주요 현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정부가 추진하다 백지화된 대통령기록관 건립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갔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의 의사에 반한다는 말씀이 있어 지금 당장 추진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개별로 만들지, 기록관을 더 지을지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위원회는 함박도 관할권 논란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한국당은 정부가 함박도 관할권을 포기하려는 게 아니냐고 따졌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사실관계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은 채 국방부를 폄훼한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양 측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남은 국감에서도 여야 간 극한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이 '조국 국감'을 치르겠다며 벼르고 있고, 민주당도 이를 차단하며 역공을 펼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 추진 의지를 확인할 국감이 맹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국회는 개천전일 3일 자료 수집 등 준비 기간을 거친 뒤 4일 국감을 다시 진행한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