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與野 국감 첫날 대전 충남 혁신도시 맹공…정부 원론답변 '미지근'

국토위 강훈식·이은권 행안위 홍문표 "정부정책 소외 역차별 공공기관 이전 및 추가지정시급" 강공
김현미 "사회적 합의필요 내년 3월이후 결정" 3달 전 李총리 입장 되풀이 진영 "관련부처 의견전달"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선서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20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일 충청 여야 의원들은 지역 최대 현안인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등 현안 관철을 위한 화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정부는 용역 결과를 지켜본 뒤 사회적 결정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원론적 수준 답변에 그쳐 남은 국감 기간 충청권의 총력대응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감에서 "그동안 대전 충남에 혁신도시가 없는 데 따른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을 2차로 추가이전하고 (대전 충남에)혁신도시를 만들의지가 있느냐"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정부 의지를 캐물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중구)도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국토위 국감에서 "현재 혁신도시법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그 공공기관이 위치한 대전, 충남은 혁신도시 혜택을 받지 못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채용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과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와 대전정부제3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에서 빠져 혁신도시로 지정 받지 못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혁신도시 정책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 주장이다.

그러면서 "대전 충남 혁신도시 미 지정으로 국가균형발전법의 근본 목적인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상충 된다"며 핏대를 세웠다.

답변에 나선 김현미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은 사회적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 용역 결과가 마무리 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진영 행안부 장관

이같은 발언은 종전 정부 입장에서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한국당 홍문표 의원의 질문에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혁신도시 추가지정 여부에 대한 전체평가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 종합적인 연구를 해야 하며 (특정) 한 지역만 놓고 말할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도 그렇고…"라며 사실상 부정적 뉘앙스를 풍긴 바 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국감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다.

한국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충남·대전이 세종시로 인해 혁신도시로 지정 받지 못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해왔다"며 "혁신도시 지정 주체는 국토부이지만 행안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부처이니 만큼 반드시 혁신도시로 지정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진영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혁신도시 주무부처가 아닌 만큼 이같은 의견을 (관련부처 등에) 전달하겠다"고 피해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계속 지원중이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는 그동안 공공기관 150여 개가 이전돼 경제적·재정적 해택을 받고 있는데 충남도와 대전시는 대상 지역에서 제외돼 역차별 받고 있다. 강제일·임병안·송익준 기자